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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만 주나…한동훈 “외국인 투표권 정상화해야”

왜 우리만 주나…한동훈 “외국인 투표권 정상화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지방선거 전에 외국인 투표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고동진 의원이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부터 당대표 때까지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라며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앞서 고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외교의 기본적 원칙인 ‘호혜성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돼 있는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임을 지적했다.한 전 대표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난 총선을 지휘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그는 "한국에서는 중국인 등 외국인(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중국 등 외국에서는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안 준다. 2005년부터 이랬다"라며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바로 잡는 방법은, 한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나라 국민에 한해서만 투표권 주자는 것이고(‘상호주의’), 그러면 현재 외국인투표권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에 대해서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게 된다"라고 부연했다.최근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 전 대표는 자신을 향한 ‘친중’ 프레임에 대해 "이제부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간첩법 개정,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강화 등 정책을 내세우기도 했다.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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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의 시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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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때보다 더 분열된 여론… “혼란 부른 정치권, 결자해지”

박근혜 탄핵때보다 더 분열된 여론… “혼란 부른 정치권, 결자해지”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때 탄핵 찬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두고 여론이 극심하게 엇갈리면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치권 원로와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탄핵 사태를 초래한 만큼 정치권이 ‘결자해지’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통화에서 “각 진영이 유·불리와 관계없이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불복을 시사해 국민 분열을 부추기면 물리적 충돌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차기 유력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기각·각하 결정 시 ‘유혈 사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내란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기대하는 결과가 나와야 승복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승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파를 떠나 국가적 득실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정치인은 국민 여론이 갈려도 분열을 끝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마음에 안 들면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지닌 지도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혁명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지지자들에게도 승복을 요구해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정치권이 국론 분열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헌재 선고를 통합과 화합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는 “여야가 지난 20년간 ‘국리민복’이라는 정치의 궁극적 목적을 외면한 채 오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로마 검투사들처럼 피를 흘리며 싸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도 잘못했으나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송 교수는 “과거 민주화 운동은 상대를 척결의 대상으로 규정했다면, 민주주의는 화합을 도모하는 정치 양태”라며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면서 이번 사태의 발단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이 나오는 4월 4일은 ‘정치 리셋’과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권이 헌재 선고 이후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은 “12·3 비상계엄의 교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시효가 끝났다는 것”이라며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정치 개혁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조기 대통령선거가 열린다면 ‘선(先) 개헌, 후(後) 대선’을 하거나 대선과 개헌안 국민 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교수는 “한국의 무책임한 정치는 5년 단임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설사 기각·각하되더라도 임기 단축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윤석·민정혜·이정우·서종민 기

정충신 밀리터리 카페 美 전세계 다 하는 절충교역 문제삼은 이유는? K-방산 견제, K-함정 포석

경북산불에 사과공급 감소하나…전국 재배면적 9% 피해 신고

경북산불에 사과공급 감소하나…전국 재배면적 9% 피해 신고 사과를 많이 생산하는 경북 지역에서 최근 일어난 산불로 사과 공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은 2일 농식품 물가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산불로 사과 재배면적의 3000㏊에 대한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이는 전체 재배면적 3만4000㏊의 9% 정도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다만 "피해 신고 면적 중에 불에 탄 직접 피해 면적은 제한적이고, 열기로 인한 간접 피해 면적도 있다"면서 "개화가 이뤄지는 상황을 봐야 정확한 수급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기에 의한 과수 피해는 겉이 그을렸다고 해도 주생육부가 온전하면 회복될 수도 있다"면서 "현장을 본 농촌진흥청 전문가들이 직접 불에 탄 면적은 전체 신고 중에 20%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배민식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장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금은 꽃이 만개하기 전에 가지 끝에서 싹이 막 나오기 시작한 상태"라면서 "화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속단할 수 없으며 4월 20일 전후에 개화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배 단장은 또 산불 피해가 있었던 경북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등은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2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를 직접 입은 사과 과수원에 묘목과 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조사는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역이 사과 외에도 봄배추, 마늘, 건고추, 자두 등의 주산지로 일부 품목은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 대변인은 "봄배추와 고추는 아직 본 밭에 옮겨심기 전"이라면서 "모종은 다른 지역에서도 공급할 수 있으니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늘에 대해서는 "주로 논에 심다 보니 산지와 떨어져 산불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최대 산지인 경북 영덕의 송이 피해에 대해서는 "송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됐으니 생산량이 줄어들 텐데 재배가 아니라 채취하는 것이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면서 "산림청에서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돼지 수급에도 별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연섭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경북 지역에서 2만5000마리 정도 피해가 있었는데 전체 사육하는 1100만 마리의 0.2% 정도"라면서 "소비가 둔화하고 삼겹살 재고가 많이 쌓이는 시기라 가격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수진기

김영주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김영주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잘못이 아니다

인천 아파트서 방화 추정 화재…새벽에 주민 대피 소동

인천 아파트서 방화 추정 화재…새벽에 주민 대피 소동 지난 새벽 인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현재 방화범으로 의심되는 이를 붙잡아 조사에 착수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2일 오전 1시 29분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17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3층 집 내부와 전자제품 등이 타 96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3대와 소방관 6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3분 만에 불을 껐다.경찰은 3층에 사는 50대 입주민이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소방 당국자는 "경찰이 방화범을 조사하고 있다"며 "화재 후 입주민 15명은 스스로 대피했다"고 말했다.김무연 기

美 상호관세 쇼크… “한국 수출 7.5% 감소, 세계 5번째 큰 피해”

美 상호관세 쇼크… “한국 수출 7.5% 감소, 세계 5번째 큰 피해” 미국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와 동시에 시행을 예고하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지른 뒤 협상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 맨(미치광이) 전략에 세계 경제도 요동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에 세계 각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한국은 세계 주요국 중 5번째로 큰 수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통령은 항상 전화를 받는 것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상대국이 양보안을 제시할 경우 협상을 통해 관세를 경감해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상호관세가 조정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궁극적인 변화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할 때 생길 것”이라면서 “그 경우 관세가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 전화해서 관세에 대해 논의한 국가가 꽤 많다”면서 여러 교역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임을 내비쳤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 최종 방침을 확정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국가마다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고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전반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세 번째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국가들에 대한 관세율은 20% 보편 관세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들 국가에는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티 15(Dirty 15)’라며 대미 무역흑자가 높은 국가들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온 바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대미 무역흑자 상위 15개국을 대상으로 추산한 각국 상호관세율에서 한국 관세율을 16%로 예상했다. 이는 15개국 중 가장 낮은 세율이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이 크게 오르면서 한국 등 대미 수출국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이날 미국이 관세를 20% 올리면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32.8%로 올라 18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상호관세에 각국이 동일한 수준으로 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스턴 비즈니스스쿨 연구 결과를 인용해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동일한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경우 미국의 수출은 66.2% 감소해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큰 수출 감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한국이 받는 타격도 만만치 않다. 같은 조건에서 한국의 수출 감소율은 7.5%로 미국(66.2%)과 멕시코(35%), 캐나다(32.6%), 일본(7.6%)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도 1.6% 감소해 주요국 중 5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 향후 미국의 품목별 관세까지 시작되면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

50달러 초가집이 교회·진료소로… 기독교, 금강 뱃길 따라 번졌다

50달러 초가집이 교회·진료소로… 기독교, 금강 뱃길 따라 번졌다 군산·강경·공주=글·사진 박동미 기자 pdm@munhwa.com 지난달 24일, 목련이 피기 시작한 전북 군산의 수덕산에 올랐다. 국내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한 군산, 강경, 공주지역 기독교 근대 문화유산 탐방의 출발지다. 5분쯤 오르니, 낯선 두 남자의 얼굴이 담긴 기념비가 나온다. 서양인이 분명한데, 그 아래엔 전위렴(全緯廉)과 유대모(柳大模)라는 한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 1895년 3월 조선의 호남 땅을 밟았던 미국인 선교사들, 바로 목사 윌리엄 전킨(1865~1908)과 의사 알렉산드로 D 드루(1859~1926)다. 이들은 130여 년 전 이곳에서 두 채의 초가를 50달러에 사들여 교회와 진료소로 사용했다. ◇큰 세상을 꿈꾼 벽안의 청년들 = 수덕산은 군산지역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역사적인 장소다. 군산은 개항 전만 해도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으나 두 젊은 선교사들의 눈에는 금강과 바다가 접하는 군산이 교통의 요지로, 선교 거점으로 충분해 보였다. 한국식 이름을 쓰며 지역에 녹아들었던 두 사람은 주민들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일제의 조계지 정책으로 초가는 4년 만에 사라지게 됐으나, 전킨은 ‘궁멀’이라 불리던 곳에 궁멀교회(현 구암교회)를 세우게 된다. 구암교회는 군산 주민들의 안식처이자,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의 결집지이기도 했다. 탐방을 인솔한 허은철 총신대 역사학과 교수는 “1919년 3·1운동은 한강 이남으로 확산하는데, 그 선두에 군산이 있었다”며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가 독립운동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다”고 설명했다.전킨은 멜볼딘여학교와 영명학교(현 군산제일중·고교)를 설립해 근대 교육에도 크게 기여했다. ‘영명’은 ‘영원한 빛’(예수를 지칭한다)이라는 의미로, 전신인 영명학교의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은 군산제일중·고교는 올해로 벌써 120주년이 됐다.세 아들을 풍토병으로 잃고도 선교 활동을 접지 않았던 전킨 선교사는 자신 역시 구암교회가 있는 궁멀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다만, 아직 그 유해는 찾지 못했다. 이날 군산 선교 기념탑과 수덕산, 군산선교역사관 등 최근 조성된 ‘전킨 순례길’을 함께 걸은 소강석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는 “전킨 선교사님의 유해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땅의 복음을 전하고 근대화에 큰 영향을 끼친 선교사님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뱃길 따라 만나는 빛나는 이름들 = 금강 뱃길을 따라 올라가면 논산 강경이 나온다. 100여 년 전만 해도 물자가 풍부해 큰 장이 열리고, 한 번에 100여 척의 선박이 정박하기도 했던 곳. 옛 명성에 비하면 지금은 그 겉모습이 소박하지만,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격렬했던 곳으로서 중요한 지역이다. 옥녀봉에 오르면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를 봤던 ‘ㄱ’ 자형 유교식 예배당 터를 만난다. 한국 침례교 교회의 첫 예배당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서 1924년 신도와 일반인 총 62명이 신사참배에 저항해 고초를 겪었다. 또 1933년 설립된 병촌성결교회는 6·25전쟁 당시 교인 66명이 북한군에 의해 순교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4년 이 교회를 충청권 기독교인 박해 지역으로 공식 발표했다.마지막 순례지는 금강으로 둘러싸인 충남 공주. 이곳의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도 독립운동과 깊은 관계가 있다. 선교지 분할 협의에 따라 이 지역엔 감리교가 들어섰는데, 이때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이 프랭크 윌리엄스(한국명 우리암) 선교사다. 지난달 25일 1906년 윌리엄스 선교사가 세운 공주 영명학교를 찾았다. 유관순이 이화학당으로 편입하기 전까지 다녔던 학교다. 또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1899∼1968), 그와 함께 1919년 4월 1일 공주 만세운동을 주도한 노명우(1897∼1936) 등도 이 학교 재학생이었다. 여양현 공주영명중·고교 교장은 “재학생들은 선배들의 독립운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면서 “본교 출신자 17명이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라고 말했다.유관순에겐 앨리스 해먼드 샤프(한국명 사애리시)라는 스승이 있었다. 사애리시는 남편과 함께 공주에서 선교를 시작했다가 반년 만에 남편을 잃고 홀로 남아 39년을 이 땅에서 헌신했다. 유관순이라는 영민한 제자를 눈여겨보고 서울로 유학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충남 일대에 20여 개 여학교를 설립하는 등 근대 여성 교육의 선구자로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학교 뒷동산(영명동산)에 자리한 사애리시의 묘 앞에 서니 공주시가 한눈에 보였다. 봄볕을 받은 묘비의 글귀가 선명하다. “우리가 당한 고난이 크고 잃은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정우 기자의 소실점 尹·李, 보통의 수치심이 필요해

“정치 불안할수록 경제 더 잘해야”… 최종현 선대회장 육성 생생

“정치 불안할수록 경제 더 잘해야”… 최종현 선대회장 육성 생생 “‘정치가 불안할수록 경제까지 망가지면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경제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야.”1970∼1990년대 한국 경제 성장기를 이끈 주역인 고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시대를 초월한 이 같은 육성 메시지와 경영 활동 일체가 담긴 이른바 ‘선경실록’이 디지털로 복원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선대회장 유고 27년 만이다.2일 SK그룹이 복원을 마친 선경실록에 따르면 최 선대회장은 1980년대 중반 당시 선경그룹(SK그룹 전신) 임원·부장단 신년간담회에서 “상당수 사람이 ‘최근 정치 불안이 커서 경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라고 입에 올리고 내린다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선대회장은 이어 “별안간에 예측도 못 했던 중대한 정치 사안이 생겨도 우리나라는 수습이 빠르다”면서 “우리는 리얼리티를 걷는 기업가들이니까 불안 요소 때문에 괜히 우리(기업인)까지 들뜰 필요는 없다”며 임직원들의 기강을 다잡았다고 한다.SK 관계자는 “그룹 수장고 등에 장기 보관해 온 30∼40여 년 전 최 선대회장의 경영철학과 기업활동 관련 자료를 발굴, 디지털로 변환해 영구 보존·활용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최근 완료했다”면서 “최 선대회장의 경영 기록은 한국 역동기를 이끈 기업가들의 고민과 철학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보물과 같은 자료”라고 강조했다. SK는 일반인 공개도 검토 중이다.이번에 복원된 자료는 오디오·비디오 약 5300건, 문서 3500여 건, 사진 4800여 건 등 총 1만7620건으로 그룹의 고유 경영관리체계인 SKMS 정립 및 전파 과정 등이 담겼다. 최 선대회장의 음성 녹취만 오디오 테이프 3530개 분량이다. 하루 8시간 연속으로 들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SK는 설명했다. 최 선대회장은 기록을 통해 한국 기업 경영 수준을 높이고자 사업 실적·계획 보고를 비롯해 구성원 간담회, 각종 회의·행사 등 일체를 녹음해 원본으로 남겼다.정경유착 등 그룹 성장사와 관련해 오해를 해소할 근거 자료도 대거 포함됐다. 세계 경제 위기를 몰고 온 1970년대 1·2차 석유파동 당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최 선대회장이 중동 고위 관계자를 만나 석유 공급에 대한 담판을 짓는 내용, 1992년 정당하게 취득한 이동통신사업권을 반납할 때 좌절했던 구성원들을 격려하는 상황 등이 음성 녹취에 담겼다. 이밖에도 타 그룹 총수들과 산업 시찰에서 나눈 대화, 외국 담배회사가 한국 내 유통 협업을 제안하자 거절한 일화 등이 남아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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